이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가 대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역균열을 완화하며 동시에 국정운영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모색한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면서 실현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필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모두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2표혼합제에 속한다. 이 방안들의 공통점은 차기 총선에서 소선거구의석수와 비례의석수를 2: 1 로 하고, 비례선거는 4개 정도 권역별로 실시하며, 전국 유효득표율 5% 이상을 획득하는 정당에게 비례의석을 할당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안은 병립제를 채택하는데 비례선거에서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지만 의석은 전국득표율에 의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안(한국식병립제" )과 권역별로 명부작성과 의석배분이 모두 이루어지는 안(일본식병립제")으로 나누어진다. 나머지 안은 독일식혼합비례제이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을 말하는 대표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독일식이 가장 우월하고 나머지 두 안은 엇비슷하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는 독일식과 한국식이 일본식보다 효과적이다 국정운영의 책무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에서는 한국식이나 일본식이 독일식보다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필자는 한국식, 일본식, 독일식의 순서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선호를 피력하였다. 그런데 어느 방안에 의한 선거구제 개편이든 선거 이후에 양당제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정치여건인 만큼 대통령제 하에서도 연합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여소야대 상...
본 논문은 국제관계 이론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하면서 남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남과 북의 관계를 국제관계 이론으로 조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서구 국제관계 이론을 염두...
본 논문은 저자의 2012년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요약 보완하였음.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① 문화콘텐츠산업...
이 연구에서는 조국으로 귀환(return)한 재일한인(在日韓人)의 경험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과 인식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한인 젊은이들이 한...
17 대 총선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계급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본 연구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의 하나로서 선거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지방선거가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공직자의 선출에 있어서 누가 선출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선출되느냐도 중요하다. 선출방법이 다르면, 유권자, 정당, 후보, 그리고 언론 등 정치적 행위자들의 전략이나 선호, 그리고...
이 연구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 및 반대하는 활동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던 사건을 분석한다. 파당...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또 어떤 문제점을 남겼는지를 탐구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한국 정치...
본연구는 민주당 충주,충원 지구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3당 합당이라는 정당체계의 변화가 지구당의 구조와 활동, 리더십, 지정, 당원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
역대 정부 하에서 양적, 질적 팽창을 계속해 온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개혁의 시도가 있어 왔다.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총체적 구조조정을 ...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에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해 소비에트국가가 아니라 인민공화국 건설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민족 전체의 통일전선을 추구했다. ...
건국이후 현재까지 60년 가까운 기간에 한국 의회의 발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서 기대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The political system design of a unified Korea should meet the criteria of pluralistic, balanced, ef...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정당 혹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속한 16개 신생민주주의국...
본 연구는 2018년 5월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물관리체계의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창도자모형(PEM)을 통합한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하위체...
본 논문은 국제관계 이론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하면서 남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남과 북의 관계를 국제관계 이론으로 조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서구 국제관계 이론을 염두...
본 논문은 저자의 2012년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요약 보완하였음.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① 문화콘텐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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